30분 전

개인회생 방법

2020. 5. 22. 22:26

개인회생 방법

개인회생 어느 순간에는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 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울 처지가 됐을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감면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는 보는 제도 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긴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게 돈을 벌고 갚을 테니 돈 빌린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돈 빌려준 사람은 받아라"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억울 하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망해서 아이에 돈을 갚을 능력이 못됐을 경우 보다 그래도 조금씩은 갚을 수 있는게 더 좋은거 아니냐는 이유에서 생겨난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 가능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다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가능 합니다.

채무 금액 

총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만 가능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

도박, 유흥으로 인한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채무와 다르게 원금 100% 변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일반 서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회생 진술서, 통장 사본(채권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소득 관련 서류

 재직 증명서,급여 명세서,원천 징수 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서, 집관련서   류(전세, 월세, 자가, 무상거주) 

 은행 관련 서류

 은행 부채증명서, 사채 진술서, 대부업체 차용증서

 주민센터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이사 내역 포함), 지방세 과세증명서(결혼을   했  을경우 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일반 서류

 부동산 시세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진단서


개인회생 변제금 및 납입 방법

개인회생 방법은 소득을 법원에 입증해야 인정되며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개인회생 방법의 변제금은 소득 - 부양 가족수(법원 기준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최저 생계비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0

 4,4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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