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란

공매 란

경매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공매는 무엇인지 많이 생고한 분들고 계실겁니다.

그럼 경매와 공매는 무엇이 다른지 공매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와 경매

1. 경매 란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매각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이나 압류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경매라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민법 제269조 제2항
자조 매각 경매	민법 제 490조, 상법 제 67조
단주의 경매	상법 제443조 제 1항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상법 제757조 제 1항
청산을 위한 경매	민법 제 1037조

2.공매 란

공매는 나라와 관련있는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경매 방법입니다.

공매품으로 올라오는 품목들은 주로 세금을 체납해서 나왔거나, 국유재산을 공개 매각을 할때,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온비드에 매각할때 등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경매는 개인의 채무관계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매는 체납된 세금이나 재정수익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매 경매 차이점

경매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며 관심있는 물건울 굿옥션이나 경매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뒤 직접 법원을 찾아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기일입찰 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뒤 정해진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고 입찰 받은 다음 보증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경매처럼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 아닌 온라인에서 모든걸 처리할 수 있다는게 공매의 장점입니다. 이것을 기간입찰 이라 합니다.

공매의 장점/단점

장점

1. 시간적 제약이 없다.

2. 경매와 달리 접근하기 쉽다.

3. 경쟁률이 경매보단 낮다.

4.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점

1.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

2. 물건의 수가 많이 없다.

3.취하가 자주된다.

공매 명도 방식

명도 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넘겨 받는다.'

공매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에서 명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점유자가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점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므로 서로 간에 타렵점을 찾아 해결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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